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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 제4장 대회관련시설 등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23조(사업계획 승인의 특례)

International Sporting Events Support Act, Article 23 (Special provisions on approval of project plans)

제21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수립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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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의 수립

1.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Act;액트

2.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ㆍ보고 및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2.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reportingr리포팅 of어v브 theð더 medium-term미디엄-텀 local로우클 financialf퍼낸실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Financef퍼낸스 Act액트 and앤드 reviewr리v뷰 of어v브 fiscalf피스클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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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3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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