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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7조(국제개발협력위원회)

Framework Act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rticle 7 (Committee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①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계획ㆍ전략 및 정책이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주요 사항을 조정 및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A어 Committee커미티 forf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to투 coordinate,코오더넛 review,r리v뷰 and앤드 decide디사이드 major메이저 matters매터즈 so소우 thatð댓 plans,플랜즈 strategies,스트r래터지즈 and앤드 policies팔러시즈 on안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are아 promoted프r러모우티드 comprehensively캄프r리헨시v블리 and앤드 systematically.시스터매티클리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이 위촉하는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30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members멤버즈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be비 so소우 selected설렉티드 thatð댓 no노우 particular퍼티큘러 gender젠더 exceeds익시즈 six-tenths식스-텐θ쓰 of어v브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members.멤버즈

③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재정경제부장관, 외교부장관, 국무조정실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10.1>

(3)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be비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and앤드 theð더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디 Office오f피스 forf포 Government거v버먼트 Policy팔러시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persons퍼슨즈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abundant어번던트 learning러닝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 및 심사ㆍ의결한다.

(4)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ordinate,코오더넛 review,r리v뷰 and앤드 decide디사이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제11조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 수립ㆍ수정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formulationf포뮬레이션 and앤드 revisionr리v비전 of어v브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2. 제14조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수립ㆍ수정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formulationf포뮬레이션 and앤드 revisionr리v비전 of어v브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3. 제15조에 따른 중점협력대상국 선정 및 해당 국가에 대한 중기지원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election설렉션 of어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partner파트너 countries컨트r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and앤드 formulationf포뮬레이션 of어v브 medium-term미디엄-텀 support서포트 strategies스트r래터지즈 forf포 such서치 countries;컨트r리즈

4. 제16조에 따른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5. 제22조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점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support서포트 of어v브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6.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정책 중 정부 차원의 조정이 필요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government-level거v버먼트-레v블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among어멍 policies팔러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7. 그 밖에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7.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deems딤즈 important임포턴트 and앤드 refersr러f퍼즈 to투 a어 meeting.미팅

⑤ 위원회가 회의에 부칠 안건에 관하여 사전에 협의ㆍ조정하고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국제개발협력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5) A어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forf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Committee커미티 to투 consult컨설트 and앤드 coordinate코오더넛 in인 advance어드v밴스 on안 agenda어젠다 items아이텀즈 to투 be비 referredr러f퍼드 to투 theð더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to투 handle핸들 matters매터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theð더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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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국무조정실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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