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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8조(위원의 해촉)

Framework Act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rticle 8 (Dismissal of Members)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원장이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1.16>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may메이 dismiss디스미스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3)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사고 또는 신체적ㆍ정신적 질환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has해즈 become비컴 unable어네이블 to투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forf포 a어 long롱 period피r리어드 due두 to투 an앤 accident액서던트 or오 physicalf피지클 or오 mental멘틀 illness;일니스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2.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ny에니 misconduct미스칸덕트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duties;두티즈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is이즈 deemed딤드 unsuitable언수터블 as애즈 a어 member멤버 due두 to투 neglect너글렉트 of어v브 duties,두티즈 loss로스 of어v브 dignity,디그너티 or오 other어ð더 reasons;r리즌즈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expresses익스프r레시즈 an앤 intention인텐천 thatð댓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1 · 법률 · 국무조정실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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