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8조(위원의 해촉)
Framework Act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rticle 8 (Dismissal of Members)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원장이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1.16>
The chairperson may dismiss a member of the Committee commissioned by the chairperson under Article 7 (3)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1. 사고 또는 신체적ㆍ정신적 질환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1. Where the member has become unable to perform duties for a long period due to an accident or physical or mental illness;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2. Where there is any misconduct related to duties;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Where the member is deemed unsuitable as a member due to neglect of duties, loss of dignity, or other reasons;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Where the member himself or herself expresses an intention that it is difficult to perform du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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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국무조정실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