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Framework Act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rticle 6 (Relationship to Other Acts)
①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정신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4.8>
(1) When enacting or amending other Acts concerning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they shall conform to the purpose and basic spirit of this Act.
② 국제개발협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25.4.8>
(2)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shall be governed by this Act, except where there are special provisions in other Act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1 · 법률 · 국무조정실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