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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Framework Act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rticle 6 (Relationship to Other Acts)

①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정신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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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제개발협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25.4.8>

(2)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shall섈 be비 governed거v번드 by바이 thisð디스 Act,액트 except익셉트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provisions프r러v비전즈 in인 other어ð더 Acts.액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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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국무조정실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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