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5조(국가등의 책무)
Framework Act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rticle 5 (Responsibilities of the State, etc.)
① 국가등은 제1조의 목적과 제3조의 기본정신 및 목표 등을 고려하여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The State, etc. shall promote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s in consideration of the purpose under Article 1 and the basic spirit and goals under Article 3.
② 국가등은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고 이를 위하여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2) The State, etc. shall join the effort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for the eradication of poverty and sustainable development of developing countries and play an active role therefor.
③ 국가등은 관련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효과가 향상되도록 노력한다.
(3) The State, etc. shall endeavor to enhance the effects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s by systematically promoting them in cooperation with relevant private organizations, etc.
④ 국가등은 국제개발협력의 투명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4) The State, etc. shall endeavor to enhance the transparency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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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국무조정실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