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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4조(기본원칙)

Framework Act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rticle 4 (Basic Principles)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시행기관(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은 국제개발협력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원칙과 우리나라의 대외정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 When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theð더 State,스테잇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other어ð더 implementing임플러멘팅 agencies에이전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tate,스테잇 etc.")엣세터r러 shall섈 promote프r러모우트 it잇 by바이 comprehensively캄프r리헨시v블리 considering컨시더r링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inciples프r린서플즈 and앤드 theð더 foreignf포r런 policy팔러시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1. 국제연합헌장의 제반 원칙 존중

1. Respectr리스펙트 forf포 theð더 principles프r린서플즈 of어v브 theð더 Charter차터 of어v브 theð더 United유나이티드 Nations;네이션즈

2. 개발도상국의 자조노력 및 능력 지원

2. Support서포트 forf포 self-help셀f프-헬프 efforts에f펏츠 and앤드 capacity커패서티 of어v브 developing디v벨러핑 countries;컨트r리즈

3. 개발도상국의 개발 필요 존중

3. Respectr리스펙트 forf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needs니즈 of어v브 developing디v벨러핑 countries;컨트r리즈

4. 개발경험 공유의 확대

4. Expansion익스팬션 of어v브 sharing셰r링 of어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5. 국제사회와의 상호조화 및 협력 증진

5.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mutual뮤추얼 harmony하머니 and앤드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with위ð드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mmunity.커뮤너티

② 국가등은 양자간 개발협력과 다자간 개발협력 간의 연계성과 무상협력과 유상협력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국제개발협력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의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Theð더 State,스테잇 etc.엣세터r러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maximize맥서마이즈 theð디 effect이f펙트 of어v브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by바이 strengthening스트r렝θ써닝 linkages링키지즈 between비트윈 bilateral바일래터r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and앤드 multilateral멀틸래터r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and앤드 between비트윈 grant그r랜트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and앤드 concessional컨세셔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and앤드 consistently컨시스턴틀리 promoting프r러모우팅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policy.팔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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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국무조정실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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