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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5조(국가등의 책무)

Framework Act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rticle 5 (Responsibilities of the State, etc.)

① 국가등은 제1조의 목적과 제3조의 기본정신 및 목표 등을 고려하여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etc.엣세터r러 shall섈 promote프r러모우트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projects프r라젝츠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 and앤드 theð더 basic베이식 spirit스피r릿 and앤드 goals고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② 국가등은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고 이를 위하여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2) Theð더 State,스테잇 etc.엣세터r러 shall섈 join조인 theð디 efforts에f펏츠 of어v브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mmunity커뮤너티 forf포 theð디 eradication이r래더케이션 of어v브 poverty파v버티 and앤드 sustainable서스테이너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developing디v벨러핑 countries컨트r리즈 and앤드 play플레이 an앤 active액티v브 roler로울 therefor.ð데어f포

③ 국가등은 관련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효과가 향상되도록 노력한다.

(3) Theð더 State,스테잇 etc.엣세터r러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enhance엔핸스 theð디 effects이f펙츠 of어v브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projects프r라젝츠 by바이 systematically시스터매티클리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mð뎀 in인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with위ð드 relevantr렐러v번트 private프r라이v벗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tc.엣세터r러

④ 국가등은 국제개발협력의 투명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4) Theð더 State,스테잇 etc.엣세터r러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enhance엔핸스 theð더 transparency트r랜스페r런시 of어v브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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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국무조정실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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