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3조(기본정신 및 목표)

Framework Act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rticle 3 (Basic Spirit and Goals)

① 국제개발협력은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여성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 등 인권 취약계층의 인권향상, 성평등 실현,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개발도상국과의 경제협력관계를 증진하며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는 것을 기본정신으로 한다. <개정 2025.4.8>

(1) The^ð더 basic베이식 spirit스피^r릿 of어^v브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is이즈 to투 reduce^r러두스 poverty파^v버티 in인 developing디^v벨러핑 countries,컨트^r리즈 improve임프^r루^v브 human휴먼 rights^r라잇츠 of어^v브 vulnerable^v벌너^r러블 groups그^r루프스 such서치 as애즈 women,위먼 children,칠드^r런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and앤드 youth,유^θ스 realize^r리얼라이즈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sustainable서스테이너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humanitarianism,휴머니테^r리어니점 enhance엔핸스 economic에커나믹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with위^ð드 developing디^v벨러핑 countries,컨트^r리즈 and앤드 pursue퍼수 peace피스 and앤드 prosperity프^r라스페^r러티 of어^v브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mmunity.커뮤너티

② 국제개발협력은 제1항의 기본정신을 추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aims에임즈 to투 achieve어치^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인 order오더 to투 pursue퍼수 the^ð더 basic베이식 spirit스피^r릿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및 삶의 질 향상

1.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poverty파^v버티 and앤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the^ð더 quality콸러티 of어^v브 life라이^f프 in인 developing디^v벨러핑 countries;컨트^r리즈

2. 개발도상국의 발전 및 이를 위한 제반 제도ㆍ조건의 개선

2.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developing디^v벨러핑 countries컨트^r리즈 and앤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various^v베^r리어스 systems시스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therefor;^ð데어^f포

3. 개발도상국과의 우호협력관계 및 상호교류 증진

3.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friendly^f프^r렌들리 and앤드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relations^r릴레이션즈 and앤드 mutual뮤추얼 exchanges익스체인지즈 with위^ð드 developing디^v벨러핑 countries;컨트^r리즈

4.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범지구적 문제 해결에 대한 기여

4.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to투 resolving^r리잘^v빙 global글로우블 problems프^r라블럼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5. 국제적으로 합의된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목표(2015년 9월 유엔개발정상회의에서 채택된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 등을 말한다)의 달성에 대한 기여

5.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to투 achieving어치^v빙 internationally인터내셔널리 agreed어그^r리드 goals고울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sustainable서스테이너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meaning미닝 the^ð더 2030 Agenda어젠다 for^f포 Sustainable서스테이너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dopted어답티드 at앳 the^ð더 United유나이티드 Nations네이션즈 Sustainable서스테이너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Summit서밋 in인 September셉템버 2015, etc.);엣세터^r러

6. 그 밖에 제1항의 기본정신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achieve어치^v브 the^ð더 basic베이식 spirit스피^r릿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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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국무조정실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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