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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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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협력기본법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조(정의)

Framework Act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Theð더 meanings미닝즈 of어v브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국제개발협력"이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개발도상국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무상 또는 유상의 개발협력(이하 "양자간 개발협력"이라 한다)과 국제기구를 통하여 제공하는 다자간 개발협력을 말한다.

1.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means민즈 grant그r랜트 or오 concessional컨세셔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directly더r렉틀리 or오 indirectly인더r렉틀리 to투 developing디v벨러핑 countries컨트r리즈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or오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forf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welfare웰f페어 of어v브 developing디v벨러핑 countries컨트r리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bilateral바일래터r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and앤드 multilateral멀틸래터r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roughθ쓰r루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2. "개발도상국"이란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가 정한 공적개발원조 대상국(지역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Developing디v벨러핑 country"컨트r리 means민즈 a어 country컨트r리 (including인클루딩 a어 region)r리전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official어f피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ssistance어시스튼스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ssistance어시스튼스 Committee커미티 of어v브 theð디 Organisation오거니제이션 forf포 Economic에커나믹 Co-operation코우-아퍼r레이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3. "국제기구"란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가 정한 개발관련 국제기구(비정부간기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3.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means민즈 a어 development-related디v벨럽먼트-r릴레이티드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including인클루딩 non-governmental난-거v버멘틀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ssistance어시스튼스 Committee커미티 of어v브 theð디 Organisation오거니제이션 forf포 Economic에커나믹 Co-operation코우-아퍼r레이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4. 양자간 개발협력 중 "무상협력"이란 개발도상국에 대하여 현금ㆍ현물ㆍ인력ㆍ기술협력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긴급재난구호를 포함하며 상환의무가 없는 것을 말한다.

4. "Grant그r랜트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among어멍 bilateral바일래터r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means민즈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o투 developing디v벨러핑 countries컨트r리즈 in인 theð더 formf폼 of어v브 cash,캐시 in-kind인-카인드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personnel,퍼서넬 technical텍니클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including인클루딩 emergency이머전시 disaster디재스터 relief,r릴리f프 and앤드 which위치 carries캐r리즈 no노우 repaymentr리페이먼트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5. 양자간 개발협력 중 "유상협력"이란 이자율ㆍ상환기간 및 거치기간 등에 있어서 개발도상국이 국제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상업적 조건으로 차입할 수 있는 것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개발도상국에 제공하는 현금 또는 현물 등으로서 상환의무가 있는 것을 말한다.

5. "Concessional컨세셔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among어멍 bilateral바일래터r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means민즈 cash캐시 or오 in-kind인-카인드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etc.엣세터r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o투 developing디v벨러핑 countries컨트r리즈 on안 terms,텀즈 such서치 as애즈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s,r레잇츠 repaymentr리페이먼트 periods,피r리어즈 and앤드 grace그r레이스 periods,피r리어즈 thatð댓 are아 more모 favorablef페이v버r러블 thanð댄 thoseð도우즈 on안 which위치 developing디v벨러핑 countries컨트r리즈 can캔 borrow바r로우 fundsf펀즈 on안 commercial커머실 terms텀즈 in인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nd앤드 which위치 carry캐r리 a어 repaymentr리페이먼트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6. "다자간 개발협력"이란 국제기구에 대한 출연ㆍ출자 및 양허성 차관 등을 통하여 개발도상국에게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국제개발협력을 말한다.

6. "Multilateral멀틸래터r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means민즈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directly인더r렉틀리 to투 developing디v벨러핑 countries컨트r리즈 throughθ쓰r루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to투 and앤드 investments인v베스트먼츠 in인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concessional컨세셔늘 loans,론즈 etc.엣세터r러

7. "주관기관"이란 제12조에 따라 소관 분야의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 및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7. "Lead레드 agency"에이전시 means민즈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oversees오우v버시즈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of어v브 policies팔러시즈 and앤드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projects프r라젝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in인 its잇츠 fieldf필드 of어v브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8. "시행기관"이란 국제개발협력과 관련한 사업을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을 말한다.

8. "Implementing임플러멘팅 agency"에이전시 means민즈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carries캐r리즈 out아웃 projects프r라젝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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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국무조정실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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