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5조(중점협력대상국의 선정 및 전략 수립)

① 위원회는 종합기본계획 등을 고려하고 국제연합이 선정한 최저개발국을 포함하여 중점적으로 국제개발협력을 할 대상국(이하 "중점협력대상국"이라 한다)을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주관기관에 중점협력대상국의 선정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Considering컨시더^r링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basic베이식 plan,플랜 etc.,엣세터^r러 the^ð더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select,설렉트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lead레드 agencies,에이전시즈 countries컨트^r리즈 for^f포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partner파트너 countries"),컨트^r리즈 including인클루딩 least리스트 developed디^v벨립트 countries컨트^r리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United유나이티드 Nations.네이션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lead레드 agencies에이전시즈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electing설렉팅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partner파트너 countries.컨트^r리즈

② 위원회는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중점협력대상국에 대한 중기지원전략안을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조정ㆍ심사하여 중기지원전략을 확정한다.

(2)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have해^v브 lead레드 agencies에이전시즈 prepare프^r리페어 draft드^r래^f프트 medium-term미디엄-텀 support서포트 strategies스트^r래터지즈 for^f포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partner파트너 countries,컨트^r리즈 and앤드 shall섈 coordinate코오더넛 and앤드 review^r리^v뷰 them^ð뎀 to투 finalize^f파이널라이즈 the^ð더 medium-term미디엄-텀 support서포트 strategies.스트^r래터지즈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주관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중점협력대상국을 변경할 수 있다.

(3) Where웨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or오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a어 lead레드 agency,에이전시 the^ð더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change체인지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partner파트너 countries컨트^r리즈 selected설렉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by바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④ 주관기관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1항 후단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로 제출할 수 있다.

(4) Where웨어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standing스탠딩 committee커미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so소우 requests,^r리퀘스츠 a어 lead레드 agency에이전시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submitted서브미티드 to투 the^ð더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standing스탠딩 committee커미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owever,하우에^v버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diplomatic디플러매틱 relations^r릴레이션즈 that^ð댓 is이즈 deemed딤드 likely라이클리 to투 harm함 national내셔늘 interests인트^r러스츠 if이^f프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may메이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in인 a어 non-public난-퍼블릭 manner.매너

⑤ 제1항에 따른 중점협력대상국 선정 및 제2항에 따른 중기지원전략 수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selecting설렉팅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partner파트너 countries컨트^r리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formulating^f포뮬레이팅 medium-term미디엄-텀 support서포트 strategies스트^r래터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