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6조(국제개발협력에 대한 평가)

① 위원회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성과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국제개발협력 사업 시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을 마련하고, 관련 정책 및 사업을 평가한다.

(1)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for^f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and앤드 evaluate이^v밸류에잇 related^r릴레이티드 policies팔러시즈 and앤드 projects프^r라젝츠 in인 order오더 to투 enhance엔핸스 public퍼블릭 understanding언더스탠딩 of어^v브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the^ð더 transparency트^r랜스페^r런시 of어^v브 implementing임플러멘팅 such서치 projects.프^r라젝츠

② 시행기관은 제1항의 평가지침에 따라 매년 자체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제출하고, 이에 따른 사업의 추진실적 및 성과를 평가한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평가지침으로 정하는 소규모 사업 등에 대해서는 평가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2) Implementing임플러멘팅 agencies에이전시즈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어 self-evaluation셀^f프-이^v밸류에이션 plan플랜 every에^v버^r리 year이어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shall섈 evaluate이^v밸류에잇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and앤드 results^r리절츠 of어^v브 projects프^r라젝츠 accordingly어코딩리 and앤드 submit서브밋 the^ð더 results^r리절츠 to투 the^ð더 Committee.커미티 However,하우에^v버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timing타이밍 may메이 be비 adjusted어저스티드 for^f포 small-scale스몰-스케일 projects,프^r라젝츠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시행기관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추진실적 및 성과를 평가할 때 외부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3) When웬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and앤드 results^r리절츠 of어^v브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mplementing임플러멘팅 agencies에이전시즈 may메이 include인클루드 external익스터늘 experts.엑스펏츠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정책 및 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 및 제2항에 따른 자체평가 결과를 다음 종합기본계획 및 종합시행계획을 심사ㆍ의결할 때 고려하여야 한다.

(4)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nsider컨시더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policies팔러시즈 and앤드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self-evaluation셀^f프-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when웬 reviewing^r리^v뷰잉 and앤드 deciding디사이딩 the^ð더 next넥스트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basic베이식 plan플랜 and앤드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⑤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제1항의 평가 결과는 매년 6월 30일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5)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nd앤드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by바이 June준 30 of어^v브 each이치 year.이어

⑥ 위원회는 시행기관이 제2항에 따른 자체평가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항에 따른 평가지침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시행기관에 대하여 자체평가의 실시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6) Where웨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determines더터먼즈 that^ð댓 an앤 implementing임플러멘팅 agency에이전시 has해즈 not낫 conducted컨덕티드 self-evaluation셀^f프-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디 implementing임플러멘팅 agency에이전시 to투 conduct칸덕트 or오 supplement서플러먼트 self-evaluation.셀^f프-이^v밸류에이션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ㆍ시기ㆍ방법, 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의 환류와 제5항에 따른 평가 결과 공개 및 국회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timing,타이밍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feedback^f피드백 of어^v브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results^r리절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nd앤드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results^r리절츠 and앤드 reporting^r리포팅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