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4조(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위원회는 종합기본계획에 따라 국제개발협력 추진전략과 사업계획 등이 포함된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이하 "종합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심사ㆍ의결하여 확정한다.

(1)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review,^r리^v뷰 decide,디사이드 and앤드 finalize^f파이널라이즈 every에^v버^r리 year이어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which위치 includes인클루즈 strategies스트^r래터지즈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and앤드 project프^r라젝트 plans,플랜즈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basic베이식 plan.플랜

② 시행기관은 연간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안을 종합기본계획에 부합하도록 작성하여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행기관은 전략회의가 심의ㆍ조정한 주요 사항을 연간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안의 작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2) Implementing임플러멘팅 agencies에이전시즈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draft드^r래^f프트 annual애뉴얼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in인 conformity컨^f포머티 with위^ð드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basic베이식 plan플랜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lead레드 agency.에이전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implementing임플러멘팅 agency에이전시 shall섈 reflect^r리^f플렉트 major메이저 matters매터즈 deliberated딜리버^r레이티드 and앤드 coordinated코오더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strategy스트^r래터지 meeting미팅 in인 the^ð더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draft드^r래^f프트 annual애뉴얼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③ 주관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시행기관이 제출한 연간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안이 종합기본계획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국제개발협력을 종합적ㆍ체계적ㆍ전략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기관과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기관은 전략회의가 심의ㆍ조정한 주요 사항을 연간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안에 반영되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draft드^r래^f프트 annual애뉴얼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submitted서브미티드 by바이 an앤 implementing임플러멘팅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does더즈 not낫 conform컨^f폼 to투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basic베이식 plan,플랜 or오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comprehensively,캄프^r리헨시^v블리 systematically,시스터매티클리 and앤드 strategically,스트^r러티지클리 the^ð더 lead레드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coordinate코오더넛 it잇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디 implementing임플러멘팅 agency.에이전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lead레드 agency에이전시 shall섈 coordinate코오더넛 so소우 that^ð댓 major메이저 matters매터즈 deliberated딜리버^r레이티드 and앤드 coordinated코오더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strategy스트^r래터지 meeting미팅 are아 reflected^r리^f플렉티드 in인 the^ð더 draft드^r래^f프트 annual애뉴얼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④ 주관기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연간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안을 종합ㆍ검토하여 각각 소관 분야의 연간 국제개발협력 추진전략이 포함된 시행계획안(이하 "분야별 시행계획안"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 The^ð더 lead레드 agency에이전시 shall섈 consolidate컨살리데잇 and앤드 review^r리^v뷰 the^ð더 draft드^r래^f프트 annual애뉴얼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for^f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prepare프^r리페어 a어 draft드^r래^f프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디 annual애뉴얼 strategies스트^r래터지즈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in인 its잇츠 field^f필드 of어^v브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draft드^r래^f프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by바이 field"),^f필드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Committee.커미티

⑤ 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제출된 분야별 시행계획안을 조정 및 심사하여 종합시행계획을 의결한다.

(5)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ordinate코오더넛 and앤드 review^r리^v뷰 the^ð더 draft드^r래^f프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by바이 field^f필드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nd앤드 decide디사이드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⑥ 기획예산처장관은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5항에 따라 의결된 종합시행계획을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6) When웬 compiling컴파일링 the^ð더 budget버짓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이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shall섈 respect^r리스펙트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decided디사이디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⑦ 위원회는 다음 연도 예산이 국회에서 의결되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종합시행계획을 확정한다. 이 경우 주관기관은 제5항에 따른 종합시행계획 의결 후 변경된 사정을 종합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7) When웬 the^ð더 budget버짓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이어 is이즈 passed패스트 by바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reflect^r리^f플렉트 it잇 and앤드 finalize^f파이널라이즈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lead레드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Committee커미티 to투 reflect^r리^f플렉트 in인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that^ð댓 have해^v브 changed체인지드 after애^f프터 the^ð더 decision디시전 on안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⑧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7항 전단에 따라 확정된 종합시행계획을 조정 및 심사ㆍ의결을 거쳐 수정할 수 있다.

(8) Where웨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it잇 may메이 revise^r리^v바이즈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after애^f프터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review,^r리^v뷰 and앤드 decision.디시전

⑨ 위원회는 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종합시행계획을 확정 또는 수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9) When웬 the^ð더 Committee커미티 finalizes^f파이널라이지즈 or오 revises^r리^v바이지즈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7) and앤드 (8), it잇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종합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절차 및 국회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nd앤드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and앤드 reporting^r리포팅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etc.,엣세터^r러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9),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