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3조(국제개발협력 주관기관의 역할 및 기능)

Framework Act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rticle 13 (Roles and Functions of Lead Agencies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① 주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역할 및 기능을 수행한다.

(1) A어 lead레드 agency에이전시 shall섈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oles^r로울즈 and앤드 functions:^f펑크션즈

1. 소관 분야의 국제개발협력 정책 및 전략의 수립

1. Formulating^f포뮬레이팅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policies팔러시즈 and앤드 strategies스트^r래터지즈 in인 its잇츠 field^f필드 of어^v브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2. 분야별 기본계획안과 제14조제4항에 따른 분야별 시행계획안의 작성 및 위원회 제출

2. Preparing프^r리페^r링 draft드^r래^f프트 basic베이식 plans플랜즈 by바이 field^f필드 and앤드 draft드^r래^f프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by바이 field^f필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4) and앤드 submitting서브미팅 them^ð뎀 to투 the^ð더 Committee;커미티

3. 소관 분야의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심사 및 조정

3. Reviewing^r리^v뷰잉 and앤드 coordinating코오더네이팅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projects프^r라젝츠 in인 its잇츠 field^f필드 of어^v브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4. 위원회가 위임하는 소관 분야의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평가

4.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in인 its잇츠 field^f필드 of어^v브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as애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5. 제14조제1항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의 이행 점검

5. Inspecting인스펙팅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1);

6. 제22조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발굴, 추진 및 평가를 위한 점검 및 지원

6.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discovering,디스커^v버^r링 promoting,프^r러모우팅 and앤드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7. 소관 분야의 종합기본계획 및 제14조제1항에 따른 종합시행계획의 홍보

7. Publicizing퍼블러사이징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basic베이식 plan플랜 in인 its잇츠 field^f필드 of어^v브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and앤드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1);

8.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여하는 역할 및 기능

8. Other어^ð더 roles^r로울즈 and앤드 functions^f펑크션즈 that^ð댓 the^ð더 Committee커미티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and앤드 assigns.어사인즈

② 주관기관은 개별 시행기관이 소관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국제개발협력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2) A어 lead레드 agency에이전시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necessary네서세^r리 support서포트 so소우 that^ð댓 individual인더^v비저월 implementing임플러멘팅 agencies에이전시즈 can캔 efficiently이^f피션틀리 promote프^r러모우트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with위^ð드 expertise엑스퍼티즈 in인 their^ð데어 fields^f필즈 of어^v브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③ 주관기관은 소관 분야의 업무를 체계적ㆍ통합적ㆍ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주관기관 소속으로 분야별 개발협력전략회의(이하 "전략회의"라 한다)를 둘 수 있다.

(3) A어 lead레드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strategy스트^r래터지 meeting미팅 by바이 field^f필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trategy스트^r래터지 meeting")미팅 under언더 the^ð더 lead레드 agency에이전시 in인 order오더 to투 systematically,시스터매티클리 integratedly,인티그^r레이티들리 and앤드 efficiently이^f피션틀리 perform퍼^f폼 the^ð더 work워크 in인 its잇츠 field^f필드 of어^v브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④ 전략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strategy스트^r래터지 meetings미팅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1 · 법률 · 국무조정실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