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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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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협력기본법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2조(국제개발협력 주관기관)

Framework Act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rticle 12 (Lead Agencies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① 양자간 개발협력 중 유상협력은 재정경제부장관이, 무상협력은 외교부장관이 각각 주관한다. <개정 2025.10.1>

(1) Among어멍 bilateral바일래터r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concessional컨세셔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shall섈 be비 overseen오우v버신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and앤드 grant그r랜트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② 다자간 개발협력 중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금융기구 및 「녹색기후기금의 운영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색기후기금과의 협력은 재정경제부장관이, 그 밖의 기구와의 협력은 외교부장관이 각각 주관한다. <개정 2025.10.1>

(2) Among어멍 multilateral멀틸래터r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with위ð드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Measures메저즈 forf포 Joining조이닝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with위ð드 theð더 Green그r린 Climate클라이멋 Fundf펀드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Support서포트 forf포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Green그r린 Climate클라이멋 Fundf펀드 shall섈 be비 overseen오우v버신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and앤드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with위ð드 other어ð더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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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국무조정실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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