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1조(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위원회는 국제개발협력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이하 "종합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심사ㆍ의결하여야 한다.

(1)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review^r리^v뷰 and앤드 decide디사이드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basic베이식 plan")플랜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in인 order오더 to투 effectively이^f펙티^v블리 promote프^r러모우트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② 종합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basic베이식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③ 주관기관은 5년마다 소관 분야의 기본계획안(이하 "분야별 기본계획안"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A어 lead레드 agency에이전시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draft드^r래^f프트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its잇츠 field^f필드 of어^v브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draft드^r래^f프트 basic베이식 plan플랜 by바이 field")^f필드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Committee.커미티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분야별 기본계획안 등을 조정ㆍ심사하여 종합기본계획을 의결ㆍ확정한다.

(4)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ordinate코오더넛 and앤드 review^r리^v뷰 the^ð더 draft드^r래^f프트 basic베이식 plans플랜즈 by바이 field,^f필드 etc.엣세터^r러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decide디사이드 and앤드 finalize^f파이널라이즈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basic베이식 plan.플랜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분야별 기본계획안 중 위원회가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확정할 수 있다.

(5)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matters매터즈 among어멍 the^ð더 draft드^r래^f프트 basic베이식 plans플랜즈 by바이 field^f필드 that^ð댓 the^ð더 Committee커미티 deems딤즈 important임포턴트 may메이 be비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by바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Council.카운슬

⑥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조정 및 심사ㆍ의결을 거쳐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확정된 종합기본계획을 수정할 수 있다.

(6) Where웨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it잇 may메이 revise^r리^v바이즈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basic베이식 plan플랜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4) and앤드 (5), after애^f프터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review,^r리^v뷰 and앤드 decision디시전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⑦ 위원회는 종합기본계획을 확정하거나 수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7) When웬 the^ð더 Committee커미티 finalizes^f파이널라이지즈 or오 revises^r리^v바이지즈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basic베이식 plan,플랜 it잇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종합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및 국회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basic베이식 plan플랜 and앤드 reporting^r리포팅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7),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