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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유재산법 › 제1장 총칙

국유재산법 제8조(국유재산 사무의 총괄과 관리)

State Property Act, Article 8 (General Management and Administration of State Property Affairs)

① 총괄청은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그 국유재산(제3항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ㆍ처분하는 국유재산은 제외한다)을 관리ㆍ처분한다. <개정 2011.3.30>

(1) Theð더 General제너r럴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oversee오우v버시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manage매너지 and앤드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thatð댓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excluding익스클루딩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managed매니지드 and앤드 disposed디스포우즈드 of어v브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government거v버먼트 agency에이전시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② 총괄청은 일반재산을 보존용재산으로 전환하여 관리할 수 있다.

(2) Theð더 General제너r럴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convert칸v벗 general제너r럴 property프r라퍼티 into인투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manage매너지 it.잇

③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재정법」 제4조에 따라 설치된 특별회계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설치된 기금에 속하는 국유재산과 제4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재산을 관리ㆍ처분한다. <개정 2011.3.30>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government거v버먼트 agency에이전시 shall섈 manage매너지 and앤드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belonging빌롱잉 to투 special스페실 accounts어카운츠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nancef퍼낸스 Act액트 and앤드 fundsf펀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nd앤드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0 (2).

④ 중앙관서의 장은 제3항 외의 국유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1.3.30>

(4)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government거v버먼트 agency에이전시 intends인텐즈 to투 use유스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other어ð더 thanð댄 thatð댓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s애즈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roperty,프r라퍼티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General제너r럴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총괄청은 제4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할 때 제40조의2에 따른 우선사용예약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0.3.31>

(5) In인 granting그r랜팅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use유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General제너r럴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take테이크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use유스 reservationr레저v베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2.

⑥ 이 법에 따른 총괄청의 행정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11.3.30, 2020.3.31>

(6)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General제너r럴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s어θ쏘r러티즈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may메이 be비 delegated델러게이티드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government거v버먼트 agency,에이전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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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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