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제7조(국유재산의 보호)

①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1) No노우 one원 may메이 use유스 or오 profit프^r라^f핏 from^f프^r럼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without위^ð다웃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Acts.액츠

② 행정재산은 「민법」 제245조에도 불구하고 시효취득(時效取得)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245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roperty프^r라퍼티 shall섈 not낫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acquisitive어퀴저티^v브 prescription.프^r러스크^r립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