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제67조(다른 사람의 토지 등의 출입)

① 중앙관서의 장등 또는 제25조에 따라 총괄사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의 직원은 그 위임ㆍ위탁 사무의 수행이나 제66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사람의 토지 등에 출입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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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다른 사람의 토지 등에 출입하려는 사람은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이 조에서 "이해관계인"이라 한다)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이해관계인을 알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6.9>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enter엔터 the^ð더 land,랜드 etc.엣세터^r러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owner,오우너 occupant,아큐펀트 or오 manager매너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퍼슨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in인 advance;어드^v밴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디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퍼슨 is이즈 unknown.언논

③ 이해관계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출입을 거부하거나 방해하지 못한다.

(3) An앤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퍼슨 shall섈 not낫 refuse^r러^f퓨즈 or오 obstruct어브스트^r럭트 entry엔트^r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④ 제1항에 따라 다른 사람의 토지 등에 출입하려는 사람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이해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20.6.9>

(4)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enter엔터 the^ð더 land,랜드 etc.엣세터^r러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carry캐^r리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indicating인더케이팅 his히즈 or오 her허 identity아이덴티티 and앤드 present프^r레전트 it잇 to투 the^ð디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퍼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