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제60조(현물출자)

State Property Act, Article 60 (In-Kind Contribution)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을 현물출자할 수 있다.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make메이크 an앤 in-kind인-카인드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of어^v브 general제너^r럴 property프^r라퍼티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정부출자기업체를 새로 설립하려는 경우

1. Where웨어 it잇 intends인텐즈 to투 newly눌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Government-invested거^v버먼트-인^v베스티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2. 정부출자기업체의 고유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의 확충이 필요한 경우

2. Where웨어 expansion익스팬션 of어^v브 capital캐퍼틀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어 Government-invested거^v버먼트-인^v베스티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o투 smoothly스무^ð들리 carry캐^r리 out아웃 its잇츠 proper프^r라퍼 purpose퍼퍼스 business;비즈니스

3. 정부출자기업체의 운영체제와 경영구조의 개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organizing^r리오거나이징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system시스텀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structure스트^r럭처 of어^v브 a어 Government-invested거^v버먼트-인^v베스티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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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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