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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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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 제4장 일반재산 › 제7절 현물출자

국유재산법 제61조(현물출자 절차)

State Property Act, Article 61 (Procedures for In-Kind Contribution)

① 정부출자기업체는 제60조에 따라 현물출자를 받으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정부출자기업체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이하 "주무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1) When웬 a어 Government-invested거v버먼트-인v베스티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an앤 in-kind인-카인드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 it잇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has해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thatð댓 Government-invested거v버먼트-인v베스티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under언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gency"),에이전시 attaching어태칭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1. 현물출자의 필요성

1. Theð더 necessity너세서티 of어v브 theð디 in-kind인-카인드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2. 출자재산의 규모와 명세

2. Theð더 scale스케일 and앤드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property;프r라퍼티

3. 출자재산의 가격평가서

3. A어 valuationv밸류에이션 reportr리포트 of어v브 theð더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property;프r라퍼티

4. 재무제표 및 경영현황

4. Financialf퍼낸실 statements스테잇먼츠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status;스태터스

5. 사업계획서

5. A어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② 주무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출자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물출자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제1항 각 호의 서류와 현물출자의견서를 붙여 총괄청에 현물출자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gency에이전시 shall섈 reviewr리v뷰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theð디 in-kind인-카인드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and앤드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General제너r럴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make메이크 theð디 in-kind인-카인드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attaching어태칭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an앤 opinion어피니언 on안 theð디 in-kind인-카인드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③ 총괄청은 제2항에 따라 현물출자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현물출자계획서를 작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n앤 in-kind인-카인드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General제너r럴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n앤 in-kind인-카인드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plan,플랜 undergo언더고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Council,카운슬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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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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