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제48조(매각)

1. 중앙관서의 장이 행정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 재산에 대하여 제8조제4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 승인이나 관리전환을 신청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government거^v버먼트 agency에이전시 has해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use유스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4) or오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in인 order오더 to투 use유스 it잇 for^f포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urposes;퍼퍼시즈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

2. Where웨어 its잇츠 disposal디스포우즐 is이즈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under언더 other어^ð더 Acts,액츠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3. 장래 행정목적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제9조제4항제3호의 처분기준에서 정한 처분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3. Where웨어 it잇 falls^f폴즈 under언더 the^ð더 subjects서브직츠 of어^v브 disposal디스포우즐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set셋 out아웃 in인 the^ð더 disposal디스포우즐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4) 3,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need니드 for^f포 future^f퓨처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urposes,퍼퍼시즈 etc.;엣세터^r러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General제너^r럴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government거^v버먼트 agency에이전시 designates,데지그네잇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the^ð더 State스테잇 needs니즈 to투 manage매너지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cases케이시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