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제47조(대부료, 계약의 해제 등)

① 일반재산의 대부의 제한, 대부료, 대부료의 감면 및 대부계약의 해제나 해지 등에 관하여는 제30조제2항, 제31조제1항ㆍ제2항, 제32조, 제33조, 제34조제1항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6조 및 제3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8.3.13>

(1) Articles아터클즈 30 (2), 31 (1) and앤드 (2), 32, 33, 34 (1) 2 and앤드 3, 34 (2) and앤드 (3), 36, and앤드 38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lease리스 of어^v브 general제너^r럴 property,프^r라퍼티 lease리스 fees,^f피즈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of어^v브 lease리스 fees,^f피즈 and앤드 rescission^r리시전 or오 termination터머네이션 of어^v브 lease리스 contracts,칸트^r랙츠 etc.엣세터^r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부료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간 대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부보증금으로 환산하여 받을 수 있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lease리스 fees,^f피즈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nnual애뉴얼 lease리스 fee^f피 may메이 be비 converted컨^v버티드 into인투 and앤드 received^r러시^v브드 as애즈 a어 lease리스 deposit,더파짓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중앙관서의 장등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대부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대부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부받은 자가 내지 아니한 대부료, 공과금 등이 있으면 이를 제외하고 반환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lease리스 period피^r리어드 expires익스파이어즈 or오 the^ð더 lease리스 contract칸트^r랙트 is이즈 rescinded^r리신디드 or오 terminated,터머네이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government거^v버먼트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shall섈 return^r리턴 the^ð더 lease리스 deposit더파짓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ny에니 unpaid언페이드 lease리스 fees,^f피즈 public퍼블릭 charges,차지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lessee레시 shall섈 be비 deducted디덕티드 before비^f포 returning.^r리터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