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제46조(대부기간)

① 일반재산의 대부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로 한다. 다만,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10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7.12.26>

(1) The^ð더 lease리스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general제너^r럴 property프^r라퍼티 shall섈 be비 within위^ð딘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iods;피^r리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permanent퍼머넌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are아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 (1), it잇 shall섈 be비 within위^ð딘 ten텐 years:이어즈

② 제1항의 대부기간이 끝난 재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의 대부기간에 관계없이 제1항의 대부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종전의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대부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1회만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26.2.19>

(2) For^f포 property프^r라퍼티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lease리스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as해즈 ended,엔디드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lease리스 contract칸트^r랙트 may메이 be비 renewed^r리누드 within위^ð딘 a어 range^r레인지 not낫 exceeding익시딩 the^ð더 lease리스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regardless^r러가들리스 of어^v브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lease리스 period,피^r리어드 except익셉트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t잇 may메이 be비 renewed^r리누드 only온리 once,원스 unless언레스 it잇 may메이 be비 leased리스트 by바이 private프^r라이^v벗 contract.칸트^r랙트

③ 제2항에 따라 갱신을 받으려는 자는 대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중앙관서의 장등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0>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renewal^r리누얼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government거^v버먼트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one원 month먼^θ스 before비^f포 the^ð더 lease리스 period피^r리어드 ends.엔즈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8조 및 제59조의2에 따라 개발된 일반재산의 대부기간은 30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20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6.3.2>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lease리스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general제너^r럴 property프^r라퍼티 developed디^v벨립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s아터클즈 58 and앤드 59-2 may메이 be비 up업 to투 30 years이어즈 and앤드 may메이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only온리 once원스 within위^ð딘 a어 range^r레인지 of어^v브 20 years.이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