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제45조(개척ㆍ매립ㆍ간척ㆍ조림을 위한 예약)

① 일반재산은 개척ㆍ매립ㆍ간척 또는 조림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그 사업의 완성을 조건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ㆍ매각 또는 양여를 예약할 수 있다.

(1) General제너^r럴 property프^r라퍼티 may메이 be비 reserved^r리저^v브드 for^f포 lease,리스 sale,세일 or오 conveyance,컨^v베이언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n안 the^ð더 condition컨디션 of어^v브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a어 clearing,클리^r링 landfill,랜드^f필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or오 afforestation어^f포^r리스테이션 project,프^r라젝트 in인 order오더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such서치 project.프^r라젝트

② 제1항의 경우에 예약 상대방은 그 사업기간 중 예약된 재산 또는 사업의 기성부분(旣成部分)을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다.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other어^ð더 party파티 to투 the^ð더 reservation^r레저^v베이션 may메이 use유스 and앤드 profit프^r라^f핏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from^f프^r럼 the^ð더 reserved^r리저^v브드 property프^r라퍼티 or오 the^ð더 completed컴플리티드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during두^r링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eriod.피^r리어드

③ 제1항의 예약 상대방이 지정된 기한까지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업을 완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그 예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0.6.9>

(3) Where웨어 the^ð디 other어^ð더 party파티 to투 the^ð더 reservation^r레저^v베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does더즈 not낫 commence커멘스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by바이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deadline데들라인 or오 is이즈 deemed딤드 unable어네이블 to투 complete컴플릿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the^ð더 reservation^r레저^v베이션 may메이 be비 rescinded^r리신디드 or오 terminated.터머네이티드

④ 제3항에 따라 예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는 경우에 사업의 일부가 이미 완성된 때에는 공익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그 기성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약 상대방에게 대부ㆍ매각 또는 양여할 수 있다.

(4) Where웨어 the^ð더 reservation^r레저^v베이션 is이즈 rescinded^r리신디드 or오 terminated터머네이티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has해즈 already올^r레디 been빈 completed,컴플리티드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mpleted컴플리티드 portion포션 may메이 be비 leased,리스트 sold,소울드 or오 conveyed컨^v베이드 to투 the^ð디 other어^ð더 party파티 to투 the^ð더 reservation^r레저^v베이션 only온리 if이^f프 there^ð데어 is이즈 deemed딤드 to투 be비 no노우 hindrance힌드^r런스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⑤ 중앙관서의 장등이 제1항에 따라 그 재산의 매각이나 양여를 예약하려는 경우에는 총괄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0>

(5)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government거^v버먼트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intends인텐즈 to투 reserve^r리저^v브 the^ð더 sale세일 or오 conveyance컨^v베이언스 of어^v브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General제너^r럴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