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제44조(처분재산의 가격결정)

State Property Act, Article 44 (Determination of Price of Property to Be Disposed Of)

일반재산의 처분가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時價)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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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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