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제43조(계약의 방법)
State Property Act, Article 43 (Methods of Contracting)
① 일반재산을 처분하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으며, 증권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를 수 있다.
(1) When concluding a contract for the disposal of general property, a public announcement to that effect shall be made and it shall be put to open competition; provided that where deemed necessary in consideration of the purpose, nature, and scale of the contract, participants' qualifications may be restricted, participants may be designated and put to competition, or a private contract may be made,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nd in the case of securities, the method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may be followed.
② 제1항에 따라 경쟁에 부치는 경우 공고와 절차에 관하여는 제31조제2항을 준용한다.
(2) Article 31 (2)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public announcements and procedures when putting to competition pursuant to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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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