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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국유재산법 › 제3장 행정재산

국유재산법 제37조(청문)

State Property Act, Article 37 (Hearings)

중앙관서의 장은 제36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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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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