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제36조(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①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해당하여 허가를 취소하거나 철회한 때에는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0, 2026.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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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앙관서의 장(제1항 후단에 따라 허가 취소ㆍ철회 사실을 통보받은 중앙관서의 장을 포함한다)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ㆍ철회된 자에게는 취소ㆍ철회한 날부터 2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6.2.19>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government거^v버먼트 agency에이전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government거^v버먼트 agency에이전시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the^ð더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r오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of어^v브 permission퍼미션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낫 grant그^r랜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use유스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roperty프^r라퍼티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in위^ð딘 two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r오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to투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permission퍼미션 for^f포 use유스 was워즈 cancelled캔슬드 or오 withdrawn위^θ스드^r론 on안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through^θ쓰^r루 3 or오 5.

③ 중앙관서의 장은 사용허가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의 철회로 해당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재산을 사용할 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6.2.19>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government거^v버먼트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withdraw위^ð드드^r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use유스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roperty프^r라퍼티 where웨어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becomes비컴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o투 use유스 directly더^r렉틀리 for^f포 official어^f피실 or오 public퍼블릭 purposes.퍼퍼시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어 loss로스 arises어^r라이지즈 for^f포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for^f포 use유스 owing오우잉 to투 the^ð더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the^ð디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will윌 use유스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shall섈 compensate캄펀세잇 for^f포 the^ð더 loss,로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중앙관서의 장은 사용허가한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해당 재산의 보수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그 재산의 사용ㆍ수익을 일시 중단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6.2.10>

(4) For^f포 the^ð디 efficient이^f피션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roperty프^r라퍼티 for^f포 which위치 permission퍼미션 for^f포 use유스 has해즈 been빈 granted,그^r랜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government거^v버먼트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in인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repair^r리페어 of어^v브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have해^v브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for^f포 use유스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suspend서스펜드 use유스 and앤드 profit프^r라^f핏 from^f프^r럼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⑤ 제4항에 따른 사용ㆍ수익의 일시 중단으로 해당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재산을 사용할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요청에 따라 손실보상에 갈음하여 사용ㆍ수익이 일시 중단된 기간에 상응하는 기간을 종전의 사용허가 기간에 더하여 사용허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6.2.19>

(5) Where웨어 a어 loss로스 arises어^r라이지즈 for^f포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for^f포 use유스 owing오우잉 to투 temporary템퍼^r레^r리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use유스 and앤드 profit프^r라^f핏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government거^v버먼트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will윌 use유스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shall섈 compensate캄펀세잇 for^f포 the^ð더 loss,로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for^f포 use,유스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permission퍼미션 for^f포 use유스 may메이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by바이 adding애딩 a어 period피^r리어드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emporary템퍼^r레^r리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use유스 and앤드 profit프^r라^f핏 to투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permission,퍼미션 in인 lieu루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the^ð더 loss.로스

⑥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하거나 사용ㆍ수익을 일시 중단한 경우 그 재산을 제3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ㆍ수익하고 있는 자가 있으면 그 사용ㆍ수익자에게 사용허가의 취소ㆍ철회 또는 사용ㆍ수익의 일시 중단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1.3.30, 2026.2.19>

(6)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government거^v버먼트 agency에이전시 has해즈 cancelled캔슬드 or오 withdrawn위^θ스드^r론 permission퍼미션 for^f포 use유스 or오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suspended서스펜디드 use유스 and앤드 profit프^r라^f핏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or오 (4), and앤드 there^ð데어 is이즈 a어 person퍼슨 who후 uses유시즈 and앤드 profits프^r라^f핏츠 from^f프^r럼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30 (2),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at^ð댓 user유저 of어^v브 the^ð더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r오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of어^v브 permission퍼미션 for^f포 use유스 or오 the^ð더 temporary템퍼^r레^r리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use유스 and앤드 profit.프^r라^f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