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제35조(사용허가기간)

①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34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로 한다.

(1)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permission퍼미션 for^f포 use유스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roperty프^r라퍼티 shall섈 be비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4 (1) 1, it잇 shall섈 be비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in인 which위치 the^ð더 total토우틀 usage유서지 fees^f피즈 reach^r리치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donated도우네이티드 property.프^r라퍼티

② 제1항의 허가기간이 끝난 재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의 허가기간에 관계없이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종전의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1회만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26.2.19>

(2) For^f포 property프^r라퍼티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as해즈 ended,엔디드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permission퍼미션 for^f포 use유스 may메이 be비 renewed^r리누드 within위^ð딘 a어 range^r레인지 not낫 exceeding익시딩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regardless^r러가들리스 of어^v브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permission퍼미션 period,피^r리어드 except익셉트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t잇 may메이 be비 renewed^r리누드 only온리 once,원스 unless언레스 permission퍼미션 for^f포 use유스 may메이 be비 granted그^r랜티드 by바이 private프^r라이^v벗 contract.칸트^r랙트

③ 제2항에 따라 갱신받으려는 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중앙관서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0, 2020.6.9>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renewal^r리누얼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government거^v버먼트 agency에이전시 one원 month먼^θ스 before비^f포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period피^r리어드 ends.엔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