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제34조(사용료의 감면)

①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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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천재지변이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그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2) Where웨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roperty프^r라퍼티 for^f포 which위치 permission퍼미션 for^f포 use유스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becomes비컴즈 unusable어뉴저블 due두 to투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or오 a어 disaster디재스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Disasters디재스터즈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the^ð더 usage유서지 fee^f피 for^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non-use난-유스 may메이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③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의 형태ㆍ규모ㆍ내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활용성이 낮거나 보수가 필요한 재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8.3.13>

(3) When웬 granting그^r랜팅 permission퍼미션 for^f포 use유스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roperty프^r라퍼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property프^r라퍼티 with위^ð드 low로우 utility유틸러티 or오 requiring^r리콰이어^r링 repair^r리페어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orm,^f폼 scale,스케일 and앤드 useful유스^f플 life라이^f프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roperty,프^r라퍼티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government거^v버먼트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reduce^r러두스 or오 exempt이그젬프트 the^ð더 usage유서지 fee,^f피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