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제31조(사용허가의 방법)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하려는 경우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사용허가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To투 grant그^r랜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use유스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roperty,프^r라퍼티 a어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to투 that^ð댓 effect이^f펙트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and앤드 it잇 shall섈 be비 put풋 to투 open오우픈 competition;캄퍼티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nature,네이처 and앤드 scale스케일 of어^v브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for^f포 use,유스 participants'파티서펀츠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may메이 be비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participants파티서펀츠 may메이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t풋 to투 competition,캄퍼티션 or오 it잇 may메이 be비 done던 by바이 private프^r라이^v벗 contract,칸트^r랙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제1항에 따라 경쟁에 부치는 경우에는 총괄청이 지정ㆍ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공고ㆍ개찰ㆍ낙찰선언을 한다.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으며, 같은 재산에 대하여 수 회의 입찰에 관한 사항을 일괄하여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2) When웬 putting퍼팅 it잇 to투 competition캄퍼티션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bidding비딩 announcements,어나운스먼츠 bid비드 opening,오우퍼닝 and앤드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of어^v브 successful석세스^f플 bids비즈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using유징 an앤 information-processing인^f퍼메이션-프^r라세싱 system시스텀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General제너^r럴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government거^v버먼트 agency에이전시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디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in인 parallel페^r럴렐 by바이 publishing퍼블리슁 it잇 in인 daily데일리 newspapers,누즈페이퍼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everal세^v브^r럴 bids비즈 for^f포 the^ð더 same세임 property프^r라퍼티 may메이 be비 announced어나운스트 collectively.컬렉티^v블리

③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3)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Contracts칸트^r랙츠 to투 Which위치 the^ð더 State스테잇 Is이즈 a어 Party파티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permission퍼미션 for^f포 use유스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roperty,프^r라퍼티 except익셉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