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제32조(사용료)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연간 사용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허가기간의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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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사용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간 사용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사용허가(허가를 갱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때에 그 허가를 받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이행보증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2) The^ð더 usage유서지 fee^f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be비 paid페이드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디 annual애뉴얼 usage유서지 fee^f피 is이즈 at앳 or오 above어버^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person퍼슨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shall섈 be비 required,^r리콰이어드 upon어판 permission퍼미션 for^f포 use유스 (including인클루딩 renewal^r리누얼 of어^v브 permission),퍼미션 to투 deposit더파짓 a어 security시큐^r러티 deposit더파짓 within위^ð딘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r오 to투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guaranteeing게^r런티잉 performance.퍼^f포먼스

③ 중앙관서의 장이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에 관한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제42조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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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하는 경우에 사용허가기간 중의 사용료가 증가 또는 감소되더라도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하거나 반환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3.2>

(4) Where웨어 usage유서지 fees^f피즈 are아 collected컬렉티드 in인 a어 lump럼프 sum섬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no노우 additional어디셔늘 usage유서지 fee^f피 shall섈 be비 collected컬렉티드 or오 refunded^r리^f펀디드 even이^v븐 if이^f프 the^ð더 usage유서지 fee^f피 increases인크^r리시즈 or오 decreases디크^r리시즈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permission퍼미션 for^f포 use.유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