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제3조(국유재산 관리ㆍ처분의 기본원칙)

State Property Act, Article 3 (Basic Principles of Management and Disposal of State Property)

국가는 국유재산을 관리ㆍ처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1.3.30>

In인 managing매너징 and앤드 disposing디스포우징 of어^v브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the^ð더 State스테잇 shall섈 observe어브저^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inciples:프^r린서플즈

1. 국가전체의 이익에 부합되도록 할 것

1. Conforming컨^f포밍 to투 the^ð디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as애즈 a어 whole;호울

2.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룰 것

2. Balancing밸런싱 acquisition애쿼지션 and앤드 disposal;디스포우즐

3.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할 것

3. Considering컨시더^r링 public퍼블릭 value^v밸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value;^v밸류

3의2. 경제적 비용을 고려할 것

3-2. Considering컨시더^r링 economic에커나믹 costs;카스츠

4.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따를 것

4. Following^f팔로잉 transparent트^r랜스페^r런트 and앤드 efficient이^f피션트 procedures.프^r러시저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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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