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제2조(정의)

1. "국유재산"이란 국가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라 국가 소유로 된 제5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means민즈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5 (1) that^ð댓 has해즈 become비컴 State-owned스테잇-온드 at앳 the^ð더 State's스테잇츠 expense,익스펜스 by바이 donation도네이션 and앤드 acceptance,액셉튼스 or오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or오 treaties.트^r리티즈

2. "기부채납"이란 국가 외의 자가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국가에 이전하여 국가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2. The^ð더 term텀 "donation도네이션 and앤드 acceptance"액셉튼스 means민즈 the^ð더 State스테잇 acquiring어콰이^r링 ownership오우너쉽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5 (1),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by바이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tate.스테잇

3. "관리"란 국유재산의 취득ㆍ운용과 유지ㆍ보존을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3. The^ð더 term텀 "management"매너지먼트 means민즈 all올 acts액츠 for^f포 acquiring,어콰이^r링 operating,아퍼^r레이팅 maintaining,메인테이닝 and앤드 preserving프^r러저^v빙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4. "처분"이란 매각, 교환, 양여, 신탁, 현물출자 등의 방법으로 국유재산의 소유권이 국가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4. The^ð더 term텀 "disposal"디스포우즐 means민즈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ownership오우너쉽 of어^v브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to투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tate스테잇 by바이 methods메^θ써즈 such서치 as애즈 sale,세일 exchange,익스체인지 conveyance,컨^v베이언스 trust,트^r러스트 or오 in-kind인-카인드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5. "관리전환"이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ㆍ기금 간 또는 서로 다른 특별회계ㆍ기금 간에 국유재산의 관리권을 넘기는 것을 말한다.

5. The^ð더 term텀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means민즈 handing핸딩 over오우^v버 the^ð더 right^r라잇 to투 manage매너지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between비트윈 the^ð더 general제너^r럴 account어카운트 and앤드 special스페실 accounts어카운츠 or오 funds,^f펀즈 or오 between비트윈 different디^f퍼^r런트 special스페실 accounts어카운츠 or오 funds.^f펀즈

6. "정부출자기업체"란 정부가 출자하였거나 출자할 기업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체를 말한다.

6. The^ð더 term텀 "Government-invested거^v버먼트-인^v베스티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means민즈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which위치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has해즈 invested인^v베스티드 or오 will윌 invest.인^v베스트

7. "사용허가"란 행정재산을 국가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7. The^ð더 term텀 "permission퍼미션 for^f포 use"유스 means민즈 permitting퍼미팅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tate스테잇 to투 use유스 and앤드 profit프^r라^f핏 from^f프^r럼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roperty프^r라퍼티 for^f포 a어 certain서튼 period,피^r리어드 whether웨^ð더 for^f포 or오 without위^ð다웃 compensation.캄펀세이션

8. "대부계약"이란 일반재산을 국가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8. The^ð더 term텀 "lease리스 contract"칸트^r랙트 means민즈 a어 contract칸트^r랙트 concluded컨클루디드 to투 enable에네이블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tate스테잇 to투 use유스 and앤드 profit프^r라^f핏 from^f프^r럼 general제너^r럴 property프^r라퍼티 for^f포 a어 certain서튼 period,피^r리어드 whether웨^ð더 for^f포 or오 without위^ð다웃 compensation.캄펀세이션

9. "변상금"이란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사용허가나 대부계약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계속 사용ㆍ수익하거나 점유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무단점유자"라 한다)에게 부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9. The^ð더 term텀 "indemnity인뎀너티 charge"차지 means민즈 an앤 amount어마운트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어 person퍼슨 who후 uses,유시즈 profits프^r라^f핏츠 from,^f프^r럼 or오 occupies아큐파이즈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without위^ð다웃 permission퍼미션 for^f포 use유스 or오 a어 lease리스 contract칸트^r랙트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who,후 after애^f프터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permission퍼미션 for^f포 use유스 or오 a어 lease리스 contract칸트^r랙트 has해즈 ended,엔디드 continues컨티뉴즈 to투 use,유스 profit프^r라^f핏 from,^f프^r럼 or오 occupy아큐파이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gain어겐 without위^ð다웃 permission퍼미션 for^f포 use유스 or오 a어 lease리스 contract;칸트^r랙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unauthorized어노^θ써^r라이즈드 occupant").아큐펀트

10. "총괄청"이란 재정경제부장관을 말한다.

10. The^ð더 term텀 "General제너^r럴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means민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11. "중앙관서의 장등"이란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이하 "중앙관서의 장"이라 한다)과 제42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11. The^ð더 term텀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government거^v버먼트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means민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government거^v버먼트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nance^f퍼낸스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government거^v버먼트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a어 person퍼슨 delegated델러게이티드 or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general제너^r럴 property프^r라퍼티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