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국유재산법 › 제3장 행정재산

국유재산법 제29조(관리위탁)

State Property Act, Article 29 (Entrusted Management)

①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가기관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manage매너지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roperty,프r라퍼티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government거v버먼트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to투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State스테잇 agency에이전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위탁받은 재산의 일부를 사용ㆍ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2) A어 person퍼슨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with위ð드 theð더 prior프r라이어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government거v버먼트 agency에이전시 concerned,컨선드 use유스 and앤드 profit프r라f핏 fromf프r럼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property프r라퍼티 or오 allow얼라우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to투 use유스 and앤드 profit프r라f핏 fromf프r럼 it.잇

③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관리위탁 기간, 관리위탁을 받은 재산의 사용료, 관리현황에 대한 보고, 그 밖에 관리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of어v브 persons퍼슨즈 who후 may메이 be비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usage유서지 feesf피즈 forf포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property,프r라퍼티 reportsr리포츠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status,스태터스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8.20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국유재산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