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제29조(관리위탁)
State Property Act, Article 29 (Entrusted Management)
①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가기관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1) Where necessary to efficiently manage administrative property, the head of a central government agency may entrust the management of the property to a person other than a State agency (hereinafter referred to as "entrusted management").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위탁받은 재산의 일부를 사용ㆍ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2) A person entrusted with management pursuant to paragraph (1) may, with the prior approval of the head of the central government agency concerned, use and profit from part of the entrusted property or allow another person to use and profit from it.
③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관리위탁 기간, 관리위탁을 받은 재산의 사용료, 관리현황에 대한 보고, 그 밖에 관리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The qualifications of persons who may be entrusted with management, the period of entrusted management, usage fees for the entrusted property, reports on the management status, and other matters necessary for entrusted management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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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