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제28조(관리사무의 위임)
State Property Act, Article 28 (Delegation of Management Affairs)
①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행정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1) The head of a central government agency may delegate affairs concerning the management of administrative property under his or her jurisdiction to public officials under his or her authority,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위임을 받은 공무원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1.3.30>
(2) The head of a central government agency may have public officials who share part of the affairs of public officials delegated pursuant to paragraph (1).
③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중앙관서의 장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행정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3) The head of a central government agency may delegate affairs concerning the management of administrative property under his or her jurisdiction to public officials belonging to the head of another central government agency,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④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행정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4) The head of a central government agency may delegate part of the affairs concerning the management of administrative property under his or her jurisdiction to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or public officials under his or her authority,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의 위임은 중앙관서의 장이 해당 기관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5) Delegation of affairs under paragraphs (1) through (4) may be substituted by the head of a central government agency designating a position established in the agency concer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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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