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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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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 제2장의2 국유재산관리기금

국유재산법 제26조의5(국유재산관리기금의 용도)

State Property Act, Article 26-5 (Uses of the State Property Management Fund)

① 국유재산관리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Fundf펀드 shall섈 be비 used유즈드 forf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urposes:퍼퍼시즈

1. 국유재산의 취득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

1. Expenditure익스펜더처 of어v브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cquiring어콰이r링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2. 총괄청 소관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

2. Expenditure익스펜더처 of어v브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general제너r럴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General제너r럴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3. 제26조의4에 따른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3. Repaymentr리페이먼트 of어v브 principal프r린서플 and앤드 interest인트r리스트 on안 borrowings바r로잉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4;

4. 제26조의6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위탁료 등의 지출

4. Expenditure익스펜더처 of어v브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fees,f피즈 etc.엣세터r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Fundf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6;

5. 제42조제1항에 따른 총괄청 소관 일반재산 중 부동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의 위임ㆍ위탁에 필요한 귀속금 또는 위탁료 등의 지출

5. Expenditure익스펜더처 of어v브 attributed어트r리뷰티드 amounts어마운츠 or오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fees,f피즈 etc.엣세터r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legation델러게이션 or오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of어v브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mong어멍 general제너r럴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General제너r럴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1);

6. 제57조에 따른 개발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

6. Expenditure익스펜더처 of어v브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7;

7. 「국가재정법」 제13조에 따른 다른 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의 전출금

7. Transfers트r랜스f퍼즈 to투 other어ð더 accounts어카운츠 or오 other어ð더 fundsf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nancef퍼낸스 Act;액트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용도 외에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

8. Expenditure익스펜더처 of어v브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Fund,f펀드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purposes퍼퍼시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7.

② 국유재산관리기금에서 취득한 재산은 일반회계 소속으로 한다.

(2) Property프r라퍼티 acquired어콰이어드 fromf프r럼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Fundf펀드 shall섈 belong빌롱 to투 theð더 general제너r럴 account.어카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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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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