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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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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 제2장의2 국유재산관리기금

국유재산법 제26조의4(자금의 차입)

State Property Act, Article 26-4 (Borrowing of Funds)

①총괄청은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유재산관리기금의 부담으로 금융회사 등이나 다른 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Fund,f펀드 theð더 General제너r럴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borrow바r로우 fundsf펀즈 at앳 theð디 expense익스펜스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Fundf펀드 fromf프r럼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or오 fromf프r럼 other어ð더 accounts어카운츠 or오 other어ð더 funds.f펀즈

② 총괄청은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운용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유재산관리기금의 부담으로 자금을 일시차입할 수 있다. <신설 2012.12.18, 2020.6.9>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Fund,f펀드 theð더 General제너r럴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borrow바r로우 fundsf펀즈 at앳 theð디 expense익스펜스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Fund.f펀드

③ 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18>

(3) Temporary템퍼r레r리 borrowings바r로잉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repaidr리페이드 within위ð딘 theð더 fiscalf피스클 year이어 concerned.컨선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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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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