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제26조의4(자금의 차입)
State Property Act, Article 26-4 (Borrowing of Funds)
①총괄청은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유재산관리기금의 부담으로 금융회사 등이나 다른 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1) Where necessary for the management and operation of the State Property Management Fund, the General Management Authority may, after deliberation by the Committee, borrow funds at the expense of the State Property Management Fund from financial companies, etc. or from other accounts or other funds.
② 총괄청은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운용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유재산관리기금의 부담으로 자금을 일시차입할 수 있다. <신설 2012.12.18, 2020.6.9>
(2) Where necessary for the operation of the State Property Management Fund, the General Management Authority may temporarily borrow funds at the expense of the State Property Management Fund.
③ 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18>
(3) Temporary borrowings under paragraph (2) shall be repaid within the fiscal year concer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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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