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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유재산법 › 제2장의2 국유재산관리기금

국유재산법 제26조의3(국유재산관리기금의 조성)

State Property Act, Article 26-3 (Creation of the State Property Management Fund)

국유재산관리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Fundf펀드 shall섈 be비 created크r리에이티드 fromf프r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1. 정부의 출연금 또는 출연재산

1. Government거v버먼트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or오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property;프r라퍼티

2. 다른 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2. Transfers트r랜스f퍼즈 fromf프r럼 other어ð더 accounts어카운츠 or오 other어ð더 funds;f펀즈

3. 제26조의4에 따른 차입금

3. Borrowings바r로잉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4;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총괄청 소관 일반재산(증권은 제외한다)과 관련된 수입금

4. Revenuer레v버누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general제너r럴 property프r라퍼티 (excluding익스클루딩 securities)시큐r러티즈 under언더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General제너r럴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thatð댓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대부료, 변상금 등 재산관리에 따른 수입금

(a)어 Revenuer레v버누 fromf프r럼 property프r라퍼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uch서치 as애즈 lease리스 feesf피즈 and앤드 indemnity인뎀너티 charges;차지즈

나. 매각, 교환 등 처분에 따른 수입금

(b)비 Revenuer레v버누 fromf프r럼 disposal,디스포우즐 such서치 as애즈 sale세일 and앤드 exchange;익스체인지

5. 총괄청 소관 일반재산에 대한 제57조의 개발에 따른 관리ㆍ처분 수입금

5.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disposal디스포우즐 revenuer레v버누 fromf프r럼 development디v벨럽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7 of어v브 general제너r럴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General제너r럴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원 외에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관리ㆍ운용에 따른 수입금

6. Revenuer레v버누 fromf프r럼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Fund,f펀드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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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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