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제18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1. 기부를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1. Where웨어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on안 the^ð더 condition컨디션 of어^v브 donation;도네이션

2.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에 소유권이 귀속되는 공공시설을 축조하는 경우

2. Where웨어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whose후즈 ownership오우너쉽 vests^v베스츠 in인 the^ð더 State스테잇 under언더 other어^ð더 Acts액츠 are아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2의2. 제50조제2항에 따라 매각대금을 나누어 내고 있는 일반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2.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concerning컨서닝 general제너^r럴 property프^r라퍼티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sale세일 price프^r라이스 is이즈 being비잉 paid페이드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50 (2);

3.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의 사회기반시설 중 주민생활을 위한 문화시설, 생활체육시설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회기반시설을 해당 국유재산 소관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총괄청의 승인을 받아 축조하는 경우

3. Where웨어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어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under언더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constructs,컨스트^r럭츠 after애^f프터 consulting컨설팅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government거^v버먼트 agency에이전시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concerned컨선드 and앤드 obtaining어브테이닝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General제너^r럴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such서치 as애즈 cultural컬처^r럴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community커뮤너티 sports스포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residents'^r레지던츠 lives,리^v브즈 among어멍 the^ð디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ivate프^r라이^v벗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in인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4. 제59조의2에 따라 개발하는 경우

4. Where웨어 developed디^v벨립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59-2;

5.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총괄청 및 관련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을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

5. Where웨어 school스쿨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School스쿨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ojects프^r라젝츠 are아 extended익스텐디드 or오 rebuilt^r리빌트 at앳 an앤 elementary엘러멘트^r리 school,스쿨 middle미들 school,스쿨 high하이 school,스쿨 or오 special스페실 school스쿨 after애^f프터 consulting컨설팅 with위^ð드 the^ð더 General제너^r럴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government거^v버먼트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obtaining어브테이닝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6. 그 밖에 국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고 국유재산의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경우로서 대부계약의 사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앙관서의 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that^ð댓 do두 not낫 hinder힌더 the^ð더 use유스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an캔 increase인크^r리스 its잇츠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value,^v밸류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government거^v버먼트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achieve어치^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use유스 under언더 the^ð더 lease리스 contract.칸트^r랙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