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제15조(증권의 보관ㆍ취급)

①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등은 증권을 한국은행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한국은행등"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보관ㆍ취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0>

(1) The^ð더 General제너^r럴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government거^v버먼트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or오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etc.")엣세터^r러 keep킵 and앤드 handle핸들 securities.시큐^r러티즈

② 한국은행등은 증권의 보관ㆍ취급에 관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증권의 수급을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부와 수급의 기록은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2)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etc.엣세터^r러 shall섈 keep킵 books북스 on안 the^ð더 custody커스터디 and앤드 handling핸들링 of어^v브 securities시큐^r러티즈 and앤드 record^r러코드 receipts^r리싯츠 and앤드 deliveries딜리^v버^r리즈 of어^v브 securities.시큐^r러티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books북스 and앤드 records^r러코즈 of어^v브 receipts^r리싯츠 and앤드 deliveries딜리^v버^r리즈 may메이 be비 replaced^r리플레이스트 by바이 electronic일렉트^r라닉 data.데이타

③ 한국은행등은 증권의 수급에 관한 보고서 및 계산서를 작성하여 총괄청과 감사원에 제출하되, 감사원에 제출하는 수급계산서에는 증거서류를 붙여야 한다.

(3)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etc.엣세터^r러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report^r리포트 and앤드 statement스테잇먼트 on안 receipts^r리싯츠 and앤드 deliveries딜리^v버^r리즈 of어^v브 securities시큐^r러티즈 and앤드 submit서브밋 them^ð뎀 to투 the^ð더 General제너^r럴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Audit오딧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the^ð더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receipts^r리싯츠 and앤드 deliveries딜리^v버^r리즈 submitted서브미티드 to투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Audit오딧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shall섈 be비 accompanied어컴퍼니드 by바이 supporting서포팅 documents.다큐먼츠

④ 한국은행등은 증권의 수급에 관하여 감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4)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inspected인스펙티드 by바이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Audit오딧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receipts^r리싯츠 and앤드 deliveries딜리^v버^r리즈 of어^v브 securities.시큐^r러티즈

⑤ 한국은행등은 증권의 보관ㆍ취급과 관련하여 국가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민법」과 「상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5) Where웨어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etc.엣세터^r러 causes카지즈 damage대머지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custody커스터디 and앤드 handling핸들링 of어^v브 securities,시큐^r러티즈 it잇 shall섈 be비 liable라이어블 to투 compensate캄펀세잇 for^f포 the^ð더 damage대머지 under언더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