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제14조(등기ㆍ등록 등)

①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은 국유재산을 취득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ㆍ등록, 명의개서(名義改書), 그 밖의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0>

(1) Upon어판 acquiring어콰이^r링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the^ð더 General제너^r럴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government거^v버먼트 agency에이전시 shall,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enrollment,엔^r로울먼트 name네임 transfer,트^r랜스^f퍼 and앤드 other어^ð더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of어^v브 rights^r라잇츠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② 등기ㆍ등록이나 명의개서가 필요한 국유재산인 경우 그 권리자의 명의는 국(國)으로 하되 소관 중앙관서의 명칭을 함께 적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에 증권을 예탁(預託)하는 경우에는 권리자의 명의를 그 법인으로 할 수 있다.

(2) For^f포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requiring^r리콰이어^r링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enrollment,엔^r로울먼트 or오 name네임 transfer,트^r랜스^f퍼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shall섈 be비 the^ð더 State,스테잇 with위^ð드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central센트^r럴 government거^v버먼트 agency에이전시 stated스테이티드 together;터게^ð더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depositing더파지팅 securities시큐^r러티즈 with위^ð드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may메이 be비 that^ð댓 corporation.코퍼^r레이션

③ 중앙관서의 장등은 국유재산이 지적공부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전환, 분할ㆍ합병 또는 지목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수수료는 면제한다. <신설 2016.3.2>

(3) Where웨어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does더즈 not낫 match매치 the^ð더 cadastral캐대스트^r럴 records,^r러코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government거^v버먼트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shall섈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division,디^v비전 merger,머저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land랜드 category,캐터고^r리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Spatial스페이실 Data.데이타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fee^f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Spatial스페이실 Data데이타 shall섈 be비 waived.웨이^v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