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제13조(기부채납)

State Property Act, Article 13 (Donation and Acceptance)

①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특별회계나 기금에 속하는 국유재산으로 기부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국가에 기부하려는 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1.3.30>

(1)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donate도우네잇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5 (1)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the^ð더 General제너^r럴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government거^v버먼트 agency에이전시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is이즈 to투 be비 donated도우네이티드 as애즈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belonging빌롱잉 to투 a어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or오 fund)^f펀드 may메이 accept액셉트 it,잇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국가에 기부하려는 재산이 국가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한 것인 경우 또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경우에는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1.3.30>

(2) The^ð더 General제너^r럴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government거^v버먼트 agency에이전시 shall섈 not낫 accept액셉트 property프^r라퍼티 that^ð댓 a어 person퍼슨 intends인텐즈 to투 donate도우네잇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or오 unnecessary언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tate스테잇 to투 manage매너지 it잇 or오 where웨어 conditions컨디션즈 are아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donation;도네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conditions컨디션즈 shall섈 not낫 be비 deemed딤드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donation도네이션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행정재산으로 기부하는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허가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그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

1. Where웨어 property프^r라퍼티 is이즈 donated도우네이티드 as애즈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roperty프^r라퍼티 on안 the^ð더 condition컨디션 that^ð댓 permission퍼미션 for^f포 free^f프^r리 use유스 is이즈 granted그^r랜티드 to투 the^ð더 donor,도우너 the^ð더 donor's도우너즈 heirs,에어즈 or오 other어^ð더 universal유너^v버슬 successors;석세서즈

2.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는 경우 그 용도에 사용될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할 것을 조건으로 그 대체시설을 기부하는 경우

2. Where,웨어 upon어판 discontinuance디스컨티뉴언스 of어^v브 use유스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roperty,프^r라퍼티 a어 substitute서브스터툿 facility^f퍼실리티 to투 be비 used유즈드 for^f포 that^ð댓 purpose퍼퍼스 is이즈 donated도우네이티드 on안 the^ð더 condition컨디션 that^ð댓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whose후즈 use유스 was워즈 discontinued디스컨티뉴드 will윌 be비 conveyed,컨^v베이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55 (1) 3,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costs카스츠 borne본 to투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e^ð더 substitute서브스터툿 facility,^f퍼실리티 the^ð더 person's퍼슨즈 heirs,에어즈 or오 other어^ð더 universal유너^v버슬 successors.석세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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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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