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제1조(목적)
State Property Act,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국유재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유재산의 적정한 보호와 효율적인 관리ㆍ처분을 목적으로 한다.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protect State property appropriately and manage and dispose of it efficiently by prescribing basic matters concerning State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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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