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국유림의 확대 및 매수)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ㆍ시험림으로 필요한 경우

1. Where웨어 needed니디드 as애즈 seed-harvesting시드-하^v버스팅 forests^f포^r러스츠 or오 experimental익스페^r리멘틀 forests^f포^r러스츠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orest^f포^r리스트 Resources^r리소시즈

1의2.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숲ㆍ생활숲으로 필요한 경우

1-2. Where웨어 needed니디드 as애즈 urban얼븐 forests^f포^r러스츠 or오 living리^v빙 forests^f포^r러스츠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Creation크^r리에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Urban얼븐 Forests,^f포^r러스츠 etc.엣세터^r러

2.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지정되었거나 지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Where웨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or오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s애즈 an앤 area에^r리아 restricting^r리스트^r릭팅 conversion컨^v버전 and앤드 temporary템퍼^r레^r리 use유스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under언더 the^ð더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3.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백두대간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tect프^r러텍트 the^ð더 Baekdudaegan빅주디근 Mountain마운튼 Range^r레인지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the^ð더 Baekdudaegan빅주디근 Mountain마운튼 Range^r레인지

4. 기념조림지 또는 시범림으로 필요한 경우

4. Where웨어 needed니디드 as애즈 commemorative커멤^r러티^v브 afforestation어^f포^r리스테이션 sites사잇츠 or오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forests^f포^r러스츠

5.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ㆍ정원,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ㆍ산림욕장ㆍ치유의 숲,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아숲체험원ㆍ산림교육센터,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ㆍ생태숲(산림생태원을 포함한다) 또는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지로 필요한 경우

5. Where웨어 needed니디드 as애즈 arboretums아버^r리텀즈 or오 gardens가든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Arboretums아보^r레텀즈 and앤드 Gardens,가든즈 natural내처^r럴 recreation^r레크^r리에이션 forests,^f포^r러스츠 forest^f포^r리스트 bathing베이^ð딩 grounds,그^r라운즈 or오 healing힐링 forests^f포^r러스츠 under언더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Culture컬처 and앤드 Recreation^r레크^r리에이션 Act,액트 infant인^f펀트 forest^f포^r리스트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centers센터즈 or오 forest^f포^r리스트 education에저케이션 centers센터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Forest^f포^r리스트 Education,에저케이션 forest^f포^r리스트 protection프^r러텍션 zones존즈 or오 ecological이컬라지클 forests^f포^r러스츠 (including인클루딩 forest^f포^r리스트 ecological이컬라지클 gardens)가든즈 under언더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or오 erosion이^r로우전 control컨트^r로울 sites사잇츠 under언더 the^ð디 Erosion이^r로우전 Control컨트^r로울 Work워크 Act액트

6. 다른 법률에 따라 구역ㆍ지역 등으로 지정된 산림으로서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Where웨어 forests^f포^r러스츠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zones,존즈 areas,에^r리어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are아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needing니딩 to투 be비 conserved컨서^v브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7. 그 밖에 국유림의 확대 및 임도부지 확보 등 국유림의 경영관리 또는 국가시책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particularly파티큘럴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of어^v브 State-owned스테잇-온드 forests,^f포^r러스츠 such서치 as애즈 expansion익스팬션 of어^v브 State-owned스테잇-온드 forests^f포^r러스츠 and앤드 securing시큐^r링 forest^f포^r리스트 road^r로우드 sites,사잇츠 or오 for^f포 State스테잇 policy팔러시

1.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1. Where웨어 private프^r라이^v벗 rights^r라잇츠 such서치 as애즈 mortgages모거지즈 and앤드 superficies수퍼^f파이시즈 have해^v브 been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2.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등록 또는 입목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2. Where웨어 standing스탠딩 tree트^r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standing스탠딩 tree트^r리 registry^r레지스트^r리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Standing스탠딩 Trees트^r리즈

3. 지적공부와 토지등기부의 면적이 다르거나 지적공부에 표시된 위치와 실제 위치가 서로 다른 경우

3. Where웨어 the^ð디 area에^r리아 in인 the^ð더 cadastral캐대스트^r럴 register^r레지스터 differs디^f퍼즈 from^f프^r럼 that^ð댓 in인 the^ð더 land랜드 register,^r레지스터 or오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indicated인더케이티드 in인 the^ð더 cadastral캐대스트^r럴 register^r레지스터 differs디^f퍼즈 from^f프^r럼 the^ð디 actual액처월 location로케이션

4. 공유의 토지 또는 산림으로서 공유자 모두의 매도승낙이 없는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land랜드 or오 forest^f포^r리스트 is이즈 jointly조인틀리 owned온드 and앤드 not낫 all올 co-owners코우-오우너즈 have해^v브 consented컨센티드 to투 the^ð더 sale세일

5. 소유권 및 저당권 등을 대상으로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5. Where웨어 litigation리터게이션 proceedings프^r로시딩즈 concerning컨서닝 ownership,오우너쉽 mortgages,모거지즈 etc.엣세터^r러 are아 in인 progress프^r라그^r레스

6. 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6. Where웨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cedures프^r러시저즈 under언더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are아 in인 progress프^r라그^r레스 or오 expected익스펙티드 to투 proceed프^r러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