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국유림의 구분)

1. 일단의 면적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국유림

1. State-owned스테잇-온드 forests^f포^r러스츠 whose후즈 contiguous컨티규어스 area에^r리아 meets밋츠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2. 도서지역에 있는 국유림. 다만, 읍ㆍ면 소재지가 있는 도서지역 내의 국유림으로서 보존할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10만제곱미터 미만의 국유림을 제외한다.

2. State-owned스테잇-온드 forests^f포^r러스츠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island아일런드 areas.에^r리어즈 However,하우에^v버 State-owned스테잇-온드 forests^f포^r러스츠 of어^v브 less레스 than^ð댄 100,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within위^ð딘 an앤 island아일런드 area에^r리아 where웨어 the^ð더 seat싯 of어^v브 an앤 Eup유프 or오 Myeon묜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and앤드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having해^v빙 no노우 value^v밸류 for^f포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1.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1.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and앤드 military밀러테^r리 facility^f퍼실리티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and앤드 Military밀러테^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ojects프^r라젝츠

2. 관계법률에 의하여 허가ㆍ인가ㆍ승인ㆍ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철도ㆍ도로ㆍ공항ㆍ항만ㆍ공영주차장ㆍ공영차고지ㆍ화물터미널ㆍ궤도ㆍ하천ㆍ제방ㆍ댐ㆍ운하ㆍ수도ㆍ하수도ㆍ하수종말처리ㆍ폐수처리ㆍ사방ㆍ방풍ㆍ방화ㆍ방조(防潮)ㆍ방수ㆍ저수지ㆍ용배수로ㆍ석유비축 및 송유ㆍ폐기물처리ㆍ전기ㆍ전기통신ㆍ방송ㆍ가스 및 기상관측에 관한 사업

2. Projects프^r라젝츠 concerning컨서닝 railways,^r레일웨이즈 roads,^r로우즈 airports,에어포츠 ports,포츠 public퍼블릭 parking파킹 lots,랏츠 public퍼블릭 vehicle^v비히클 depots,디포즈 cargo카고우 terminals,터머늘즈 tracks,트^r랙스 rivers,^r리^v버즈 embankments,엠뱅크먼츠 dams,댐즈 canals,커낼즈 waterworks,워터워크스 sewerage,수어^r리지 sewage수어지 terminal터머늘 treatment,트^r릿먼트 wastewater웨이스트워터 treatment,트^r릿먼트 erosion이^r로우전 control,컨트^r로울 windbreaks,와인드브^r레이크스 fire^f파이어 prevention,프^r리^v벤션 tidal타이들 prevention,프^r리^v벤션 flood^f플러드 prevention,프^r리^v벤션 reservoirs,^r레저^v브와즈 irrigation이^r러게이션 and앤드 drainage드^r레이너지 channels,채늘즈 oil오일 storage스토^r러지 and앤드 oil오일 pipelines,파이플라인즈 waste웨이스트 treatment,트^r릿먼트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gas,개스 and앤드 meteorological미티오^r럴라지클 observation,아브저^v베이션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for^f포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after애^f프터 obtaining어브테이닝 permission,퍼미션 approval,어프^r루^v블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설치하는 청사ㆍ연구소ㆍ시험소ㆍ보건 또는 문화시설ㆍ공원ㆍ수목원ㆍ정원ㆍ운동장ㆍ화장시설ㆍ봉안당ㆍ자연장지 시설에 관한 사업

3. Projects프^r라젝츠 concerning컨서닝 government거^v버먼트 office오^f피스 buildings,빌딩즈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testing테스팅 centers,센터즈 health헬^θ스 or오 cultural컬처^r럴 facilities,^f퍼실러티즈 parks,파크스 arboretums,아버^r리텀즈 gardens,가든즈 sports스포츠 fields,^f필즈 crematoriums,크^r리머토^r리엄즈 columbaria,칼럼베^r리아 and앤드 natural내처^r럴 burial베^r리얼 ground그^r라운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directly더^r렉틀리 installed인스톨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for^f포 official어^f피실 or오 public퍼블릭 use유스

4. 관계법률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는 학교ㆍ도서관ㆍ박물관 및 미술관의 건립에 관한 사업

4.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schools,스쿨즈 libraries,라이브^r레^r리즈 museums,뮤지엄즈 and앤드 art아트 museums뮤지엄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under언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ㆍ시험림,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ㆍ정원,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ㆍ산림욕장ㆍ치유의 숲,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유아숲체험원,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ㆍ생태숲(산림생태원을 포함한다) 또는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백두대간보호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1. Where웨어 they^ð데이 constitute칸스터툿 seed-harvesting시드-하^v버스팅 forests^f포^r러스츠 or오 experimental익스페^r리멘틀 forests^f포^r러스츠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orest^f포^r리스트 Resources,^r리소시즈 arboretums아버^r리텀즈 or오 gardens가든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Arboretums아보^r레텀즈 and앤드 Gardens,가든즈 natural내처^r럴 recreation^r레크^r리에이션 forests,^f포^r러스츠 forest^f포^r리스트 bathing베이^ð딩 grounds,그^r라운즈 or오 healing힐링 forests^f포^r러스츠 under언더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Culture컬처 and앤드 Recreation^r레크^r리에이션 Act,액트 infant인^f펀트 forest^f포^r리스트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centers센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Forest^f포^r리스트 Education,에저케이션 forest^f포^r리스트 genetic저네틱 resource^r리소스 protection프^r러텍션 zones존즈 or오 ecological이컬라지클 forests^f포^r러스츠 (including인클루딩 forest^f포^r리스트 ecological이컬라지클 gardens)가든즈 under언더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or오 Baekdudaegan빅주디근 protection프^r러텍션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the^ð더 Baekdudaegan빅주디근 Mountain마운튼 Range^r레인지

2. 공용ㆍ공공용 시설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유림으로 보존ㆍ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need니드 to투 conserve컨서^v브 and앤드 manage매너지 them^ð뎀 as애즈 State-owned스테잇-온드 forests^f포^r러스츠 for^f포 use유스 as애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official어^f피실 or오 public퍼블릭 use유스

3. 국유림의 위치ㆍ기능 및 효용 등에 비추어 국유림으로 보존ㆍ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conserving컨서^v빙 and앤드 managing매너징 them^ð뎀 as애즈 State-owned스테잇-온드 forests^f포^r러스츠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in인 light라잇 of어^v브 their^ð데어 location,로케이션 function,^f펑크션 and앤드 utility유틸러티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공공용지 등에 편입 후 남은 1만제곱미터 미만의 토지로서 경영 및 관리가 어려운 경우

1. Where웨어 land랜드 of어^v브 less레스 than^ð댄 10,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remaining^r리메이닝 after애^f프터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into인투 public퍼블릭 land,랜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manage매너지 and앤드 administer어드미너스터

2. 각종 개발사업, 신도시 건설 등으로 국유림이 분할되거나 단절되어 보전국유림으로 보존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2. Where웨어 State-owned스테잇-온드 forests^f포^r러스츠 have해^v브 been빈 divided디^v바이디드 or오 severed세^v버드 due두 to투 various^v베^r리어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new누 town타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etc.,엣세터^r러 so소우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need니드 to투 conserve컨서^v브 them^ð뎀 as애즈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State-owned스테잇-온드 forests^f포^r러스츠

3. 자연재해로 산림복구가 어렵고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이 복구로 기대되는 편익에 미치지 못하여 보전국유림으로 보존할 필요가 없는 경우

3. Where웨어 forest^f포^r리스트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due두 to투 natural내처^r럴 disasters디재스터즈 and앤드 the^ð더 costs카스츠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do두 not낫 reach^r리치 the^ð더 benefits베너^f핏츠 expected익스펙티드 from^f프^r럼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so소우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need니드 to투 conserve컨서^v브 them^ð뎀 as애즈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State-owned스테잇-온드 forests^f포^r러스츠

4. 건물의 부지 등 산림 외의 용도로 10년 이상 장기간 사용되고 있어 산림으로의 경영 및 관리가 어려운 경우

4. Where웨어 they^ð데이 have해^v브 been빈 used유즈드 for^f포 a어 long롱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10 years이어즈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forests,^f포^r러스츠 such서치 as애즈 building빌딩 sites,사잇츠 so소우 that^ð댓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as애즈 forests^f포^r러스츠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5.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의 이주대책에 따른 이주단지에 편입되어 보전국유림으로 보존할 필요가 없는 경우

5. Where웨어 they^ð데이 have해^v브 been빈 incorporated인코퍼^r레이티드 into인투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complexes캄플렉시즈 under언더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measures메저즈 of어^v브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Disaster디재스터 Risk^r리스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Measures메저즈 and앤드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so소우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need니드 to투 conserve컨서^v브 them^ð뎀 as애즈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State-owned스테잇-온드 forests^f포^r러스츠

6. 면적이 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보전국유림으로서 효율적인 경영 및 관리가 어려운 경우

6. Where웨어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State-owned스테잇-온드 forests^f포^r러스츠 whose후즈 area에^r리아 has해즈 fallen^f팔런 below빌로우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are아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manage매너지 and앤드 administer어드미너스터 efficiently이^f피션틀리

7. 법원의 판결(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을 포함한다)에 의해 보전국유림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경우

7.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manage매너지 them^ð뎀 as애즈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State-owned스테잇-온드 forests^f포^r러스츠 by바이 a어 court코트 judgment저지먼트 (including인클루딩 a어 judgment저지먼트 with위^ð드 the^ð더 same세임 effect이^f펙트 as애즈 a어 final^f파이늘 judgment)저지먼트

1. 보전국유림의 위치가 다른 사업부지의 안에 있거나 다른 사업부지에 끼어 있거나 연접하고 있을 것

1. The^ð더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State-owned스테잇-온드 forest^f포^r리스트 must머스트 be비 located로우케이티드 within위^ð딘 another어너^ð더 project프^r라젝트 site,사잇 sandwiched샌드위치트 between비트윈 other어^ð더 project프^r라젝트 sites,사잇츠 or오 adjoining어조이닝 another어너^ð더 project프^r라젝트 site.사잇

2. 편입되는 보전국유림의 면적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할 것

2.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State-owned스테잇-온드 forest^f포^r리스트 to투 be비 incorporated인코퍼^r레이티드 must머스트 fall^f폴 under언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3. 해당 사업부지 전체에서 보전국유림이 차지하는 비율이 40퍼센트 미만일 것

3. The^ð더 proportion프^r러포션 that^ð댓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State-owned스테잇-온드 forests^f포^r러스츠 occupy아큐파이 in인 the^ð디 entire인타이어 project프^r라젝트 site사잇 must머스트 be비 less레스 than^ð댄 40 percent.퍼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