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66조의2(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National Tax Collection Act, Article 66-2 (Joint Use of Computerized Family Relationship Registration Information)
관할 세무서장(제10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를 말한다)은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매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에 따른 전산정보자료를 공동이용(「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처리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Where necessary for a public sale under Article 66 (1) and (2), the head of the competent tax office (or the Korea Asset Management Corporation, where it handles the public sale as agent under Article 103 (1) 1) may jointly use (including processing under subparagraph 2 of Article 2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computerized information under Article 11 (4) of the Act on the Registration, etc. of Family Relationships, in accordance with Article 36 (1) of the Electronic Governmen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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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