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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세징수법 › 제3장 강제징수 › 제3절 압류재산의 매각 › 제1관 통칙

국세징수법 제66조의2(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National Tax Collection Act, Article 66-2 (Joint Use of Computerized Family Relationship Registration Information)

관할 세무서장(제10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를 말한다)은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매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에 따른 전산정보자료를 공동이용(「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처리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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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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