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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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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 제3장 강제징수 › 제4절 청산

국세징수법 제102조(예탁금에 대한 배분의 실시)

National Tax Collection Act, Article 102 (Distribution of Deposited Money)

① 관할 세무서장은 제101조에 따라 배분금전을 예탁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예탁금을 당초 배분받을 체납자등에게 지급하거나 배분계산서 원안을 변경하여 예탁금에 대한 추가 배분을 실시하여야 한다.

(1) If,이f프 after애f프터 depositing더파지팅 money머니 forf포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1, either이ð더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occurs,어커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shall섈 pay페이 theð더 deposited더파지티드 money머니 to투 theð더 delinquent딜링퀀트 taxpayer,택스페이어 etc.엣세터r러 originally어r리저널리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receiver러시v브 it,잇 or오 reviser리v바이즈 theð더 draft드r래f프트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statement스테잇먼트 and앤드 make메이크 an앤 additional어디셔늘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theð더 deposited더파지티드 money:머니

1. 배분계산서 작성에 관한 심판청구등의 결정ㆍ판결이 확정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decision디시전 or오 judgment저지먼트 on안 an앤 appeal,어필 etc.엣세터r러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statement스테잇먼트 has해즈 become비컴 final;f파이늘

2. 그 밖에 예탁의 사유가 소멸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forf포 theð더 deposit더파짓 has해즈 otherwise어ð더와이즈 ceased시스트 to투 exist.이그지스트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예탁금의 추가 배분을 실시하려는 경우 당초의 배분계산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체납자등을 위해서도 배분계산서를 변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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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체납자등은 제1항에 따른 추가 배분기일에 제99조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경우 종전의 배분기일에서 주장할 수 없었던 사유만을 주장할 수 있다.

(3) When웬 raisingr레이징 an앤 objection어브젝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9 on안 theð디 additional어디셔늘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date데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delinquent딜링퀀트 taxpayer,택스페이어 etc.엣세터r러 may메이 assert어섯 only온리 grounds그r라운즈 thatð댓 could쿠드 not낫 have해v브 been빈 asserted어서티드 on안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date.데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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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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