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103조(공매등의 대행)

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이 조에서 "공매등"이라 한다)에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직접 공매등을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매등은 관할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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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등을 대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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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세무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5.12.23>

(3) Where웨어 the^ð더 Korea코^r리아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andles핸들즈 the^ð더 work워크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2, 4 and앤드 5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s애즈 agent,에이전트 its잇츠 employees엠플로이이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ax택스 officials어^f피실즈 for^f포 the^ð더 purposes퍼퍼시즈 of어^v브 penalty페널티 provisions프^r러^v비전즈 under언더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Acts.액츠

④ 제1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공매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ublic퍼블릭 sales,세일즈 etc.엣세터^r러 handled핸들드 by바이 the^ð더 Korea코^r리아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s애즈 agent에이전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